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① 단수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중 새 노조가 설립된 경우

 

-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불안정→새로이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한 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가능

 

 

② 단수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새 노조가 설립된 경우

 

-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사용자는 새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

 

- 다만,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불안정→신설노조는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