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사노무 실무

24시간 365일 4교대 근무자(주 42시간 근무)에게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1.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등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면, 법적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22시부터 익일6시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약정휴일 또는 주휴일 등에 이루어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1주간 중 주어진 비번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였으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24시간 365일 4교대 근무자(주 42시간 근무)에게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등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면, 법적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22시부터 익일6시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약정휴일 또는 주휴일 등에 이루어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1주간 중 주어진 비번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였으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하루 2시간씩 월,수,금만 근로하는 근로자 포함여부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예시)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18.9.15., 산정기간(2018.8.15.~2018.9.14.)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 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5.5.) =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이 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한편 연인원이라 함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로서, 만약 열 사람이 십일에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명입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도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도 포함되며,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877, 2008.06.30.)

○ 다만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아닌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 한편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례 인용)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퇴직금정산시 급여에 포함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에 미포함됩니다.

(질의)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갑자기 물이 터져서 비번근무일에 퇴근도 못하고 일을 시켰을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1배를 지급해야하는지.

--->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주휴수당등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무수당만이 적용됩니다. 해당 시간이 야간근무시간(22:00-06:00)이었다면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1배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