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사노무 실무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090,  회시일자 : 2007-03-15

[질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으로 한다는 설
   
   을설 : 휴업 기간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준해 당해 임금수준을 가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에 더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을 정한다는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090,  회시일자 : 2007-03-15

[질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으로 한다는 설
   
   을설 : 휴업 기간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준해 당해 임금수준을 가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에 더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을 정한다는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 설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질의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만 DC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

2.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면,
- 사업장의 전 가입자에 대하여 과거 특정일까지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 개별 가입자별로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 각 가입자별 과거근무기간 중 소급기간의 비율이 동일해야 하는지 ?

3. 제도도입 이후 가입기간을 소급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4. DB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과거근무채무(PSL)를 상각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제도 가입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만약 5년에 걸쳐 PSL을 상각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하도록 한다면 위 2와 관련하여 DC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2에 대해)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그 가입기간의 설정은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질의3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제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의4에 대해)

DB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DC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2.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2020. 12. 21., 일부개정]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피해 유형별 한도액(이하 한도액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경우: 1천만원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의 경우

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별 공시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의 총액

나.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말한다)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말한다)의 총액

다.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라.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의 총액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한도액의 합계액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요건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은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내용 설명자료(2018년 6월)

 ○ 퇴직금제도 및 DB제도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됨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고,

   -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이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추가하고

   - 퇴직금제도 및 DB제도 도입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책무*를 부여함(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현행 법령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로 인한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만 허용되며, DB제도 및 DC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므로,

   -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중도인출 사유에 추가하지 않음

     *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도 동일한 이유로 중도인출 사유에서 제외하였음

 ○ DB제도는 ①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종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가입자별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②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③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사용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와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8. 7. 1. 시행)

 ○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근로시간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정산 받은 금품(중간정산금)이 생활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 우선적으로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임

 ○ DB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위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18. 7. 1. 시행)

<제도유형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별로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장)의 기업규모(상시근로자 수) 및 업종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짐(6페이지 Q1참조)

 ○ 또한,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점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18. 7. 1. 시행)

 ○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해야 함

   -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것은

   -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추가로 도입되는 DC제도에 가입할 근로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예: A지역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되어 있다면,

   -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DC제도의 추가 설정이 가능함

 ○ DC제도가 이미 도입된 사업(장)에서 DC제도로 전환할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며,

   -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음

 ○ 아울러, DC제도로의 전환 사유를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자가 정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 별도의 규약변경 없이 제도 전환에 대한 기준을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DC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 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DC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을 소급하여야 제도 변경의 의미가 있을 것임

 ○ DC제도로 전환할 경우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으로 설정 가능함

 ○ DC제도 전환시 가입기간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

      * 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지 여부는 각 근로자별로 임금삭감 수준, 예상 퇴직시점, 임금 상승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따라서, DC제도로 전환할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① DB제도 규약에 DC제도 전환기준 구체적 명시(예시)

 ② DB제도 규약에 DC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예시)

 ③ 사유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DC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예시)

 ○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DB제도 설정 사업(장)은 퇴직연금규약에서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므로,

   -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 DB제도 설정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