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사노무 실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안내(2019년 7월 17일 개정 내용)

1. 목적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9.7.17.)

2. 적용범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3. 주요내용

①(채용강요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금지 (제4조의2)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음 (제4조의3)

-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거짓 채용광고 등 금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 금지 (제4조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제4조제2‧3‧4항)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채용서류 보관 및 채용서류반환 등 고지)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대한 사항(제11조제1~5항)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함 (제11조제3‧6항)

*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범위 내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채용공고상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채용서류반환 청구의 내용을 미고지한 사례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

☞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 부담 가능(제9조)

☞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 여부 확정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반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은 제외 (제11조제1‧4항)

-반환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범위 내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