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 세부 내용 고시로 제정 -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 세부 내용 고시로 제정 -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ㅇ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임.

 

ㅇ 작년 12월에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고, ▴연구개발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되면서(1→3개월),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되었다.

 

- 즉,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⑦).

 

*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이번 고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 종전 지침에서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제4호), 연구개발(제5호) 사유 등 일부에만 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호조치가 법상 의무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적용되도록 했다.

 

ㅇ 그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종전 지침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고, 의사의 소견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이번 고시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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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29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이 고시 시행일 전에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